은퇴 후 수입이 적거나 없어, 힘든 노후를 지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정부는 힘든 부분을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고자 기초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신청 부분이 많이 낯설고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이 글을 읽고 나시면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작성법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잘 작성하셔서 최대 1년 400만원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대리 신청
✅대리신청 조건
기초연금은 원칙상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배우자, 자녀, 사회복지시설장, 형제 및 자매가 대리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리 신청을 할 때는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단, 배우자가 기초연금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리신청 필수서류
ㆍ신청자 본인 신분증
ㆍ대리인 신분증
ㆍ위임장 (단, 배우자 대리신청의 경우는 제외)
ㆍ기초연금 받을 통장 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부부가구인 경우 본인, 배우자 모두 필요)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ㆍ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기초연금 신청서식)
ㆍ가족관계증명서
아래는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초연관령위임장,
소득_재산신고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선택서류
ㆍ전월세 계약서 (전원세 거주, 자녀가 임차한 집에 거주 시)
ㆍ사용대차 확인서 (자녀 등이 아닌 타인 소유의 집에 무료 거주 또는 자녀가 전월세 계약한 집에 거주 시)
ㆍ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자녀집에 무료 거주 시
자녀가 전ㆍ월세로 사는 집 또는 자녀 명의의 집에 함께 사는 경우에는 무료로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대차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녀 명의가 아닌 집이라고 할지라도 작성은 집주인이 아닌 자녀가 직접 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기타 수령
✅사실(이) 혼일 경우
기초연금 신청은 단독가구, 부부가구 두 가지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적부부지만 사실이혼 관계와 법적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인 특수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의 경우는 기초연금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 (사실혼, 사실이혼을 모두 인정합니다.)
ㆍ사실이혼 : 본인, 배우자가 사실이혼 상태를 인정하고 자녀 등이 확인해 준 서류 제출해야 하고,
부부가 서로 다른 곳에 거주해야 합니다.
ㆍ사실혼 : 법률상으로 혼인을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입니다.
아래 서류를 본인과 배우자가 작성하셔서, 자녀들의 확인을 받으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배우자 명의로 기초연금을 수령
부부가 모두 동의할 경우, 배우자의 명의로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대리 수령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등에 의한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치매 등의 사유로 대리인 계좌로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배우자 이외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의 경우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ㆍ대리수령 신청서
ㆍ대리수령 사유 관련 서류
ㆍ가족관계등록부
가 필요 합니다.
기초연금 대리 수령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리 수령 사유에 해당하는 몇 가지 예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하셔서 필요 서류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ㆍ보건소 치매 환자 등록여부 확인서
ㆍ치매, 중풍, 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가 내용이 담긴 병원 진단서
ㆍ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
ㆍ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입원자는 입소통지서 또는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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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등으로 압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본인 명의의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수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압류를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금융기관의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ㆍ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기초연금 본인 방문 신청
✅필수서류
ㆍ신분증
ㆍ통장사본
✅현장 작성 서류
ㆍ기초연금 신청서
ㆍ소득/재산 신고서
ㆍ금융정보 등 동의서(본인, 배우자 각각 작성)
서류 작성은 미리 작성하셔서 시간을 줄이실 수 있지만,
현장에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배우자가 함께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동의서를 미리 작성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본인/ 대리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과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 연금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 꼭 확인하셔서,
두세 번 방문하시는 번거로움 없이 한 번에 서류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